2025년을 맞아 전국 여러 대학이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평균 2~3% 내외의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4%에 달하는 인상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은 물가상승과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적 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1. 25년 등록금 인상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재정과 학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일정 기준 내에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2.0~2.5% 수준이며, 일부 대학은 4%에 육박하는 인상폭을 보였다. 대학 측은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전기·가스비 급등, 시설 유지 보수비 확대 등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체감 지출의 문제라는 점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 중심으로 인상이 집중되면서 교육 기회의 양극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은 단순히 교육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고등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내는 지표다. 지금의 인상 흐름은 교육을 둘러싼 국가 정책, 대학의 경영 철학, 학생의 권리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 등록금 인상 체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부담은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 상황에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연 2~3% 오른다고 해도 기존 등록금이 700만 원일 경우 약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이와 함께 교재비, 교통비, 기숙사비, 식비 등 모든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체감 상승폭은 50만~100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서 소외되는 중간 소득 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금은 등록만 하면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업 유지 비용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거나 수업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어 본연의 학습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려하거나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등록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일상생활의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공성 논쟁
교육부는 등록금 자율 조정권을 대학에 부여하면서도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과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투명성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대학은 적립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 문제는 단순히 인상 여부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대학의 책무성까지 포괄하는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장학금 확대나 대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학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의 논쟁은 교육정책의 본질적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