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며 20~40대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야 하고, 연금 수령은 늦어질 수 있으며, 정작 받는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해 20~40대 근로자들이 체감하게 될 구체적인 부담, 나아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현실적으로 분석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으로 근로자는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 중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각각 부담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2%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12%로 오르면 근로자는 6%, 사용자는 6%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3만 5천 원을 내지만, 개혁 이후에는 매월 18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4만 5천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15%로 인상되면 근로자는 월급의 7.5%인 약 22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20~40대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매월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해야 하기에, 단순히 한두 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워킹맘, 자영업 근로자 등은 보험료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더 내는 보험료가 실제 노후에 돌아오는 혜택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2.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보험료는 오르는데, 실제로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50만~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개혁 이후에도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의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3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 하락도 예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근로자의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0%선으로 떨어졌고, 향후 3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민연금을 30~40년 동안 꾸준히 내더라도 퇴직 후 매달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월 80~90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민연금의 실제 수령액을 비교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실질 구매력을 따라가지 못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정책이지만, 현세대 입장에서는 실질적 손해로 다가옵니다.
특히 20~40대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체감 가치가 지금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20~40대 근로자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사적 자산관리 전략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대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절감과 노후 자산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대 근로자의 경우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필수입니다. 특히 주식, ETF, 해외 펀드 등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복리 효과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단순 저축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또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형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용 방식을 사전에 학습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개혁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생활비와 여윳돈 관리에도 철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노후를 대비한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자산을 보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액투자, ETF 리츠, 적립식 펀드 투자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형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4. 국민연금 시대에 살아남는 법
국민연금 개혁으로 20~40대 근로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사적연금 가입, 자산분산 투자, 재무 구조 재정비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외의 대안을 마련해야만, 예상치 못한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본 안전망’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재정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